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8, 2022. 12.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27, 2018. 7. 3.,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044108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합526471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78, 2014. 6.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44, 2014. 3.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1년

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180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8. 춘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노61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8351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9상,59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11. 부산지법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5.10.(45),9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05년

12. 서울중앙지법 2005. 8. 19. 선고 2004나16777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5.10.10.(26),1615]
   구상금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3. 대구지법 2005. 2. 1. 선고 2004고합632,8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각공2005.3.10.(19),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